1. 음주운전(飮酒駕車)인 경우,

- 변경전 : 운전면허증 1개월~3개월간 압수. 200원~ 500원 벌금

- 변경후 : 운전 면허증은 6개월 압수,1000원이상 벌금, 음주운전 2번일경우 운전면허증을 취소.

 

2. 취주운전(醉酒駕車)인 경우,

- 변경전 : 중국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 조항에의해 15일이하구속시키고 3개월이상 6개월이하 운전면허증을 압수 하고 1년내에 두차례 취주행위가있고, 두번이상 처벌을 받았을경우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5년내에는 운전을 할수없음.

- 변경후 : 경위와 후과에 차이없이 모두 위험운전죄로 인정하고 단기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증 취소하며, 5년내에는 운전면허시험을 볼수없음. 음주운전으로 중대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적형사추궁외에 평생운전을 금지.

 

- 참고사항

- 1. 음주운전이란?

차량운전인의 혈중 알콜함량이20mg/100mg- 80mg/100mg일때의 운전행위를 말한다.

 

2. 취주운전이란?

차량운전인의 혈중알콜함량이80mg/100mg이상일때의 운전행위를말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