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중 사회보험 협정 발효에 관한 여러 소문들로 하여금...
직접 대사관을 통해 한국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 관활 함을 알고 통화한 결과 입니다...
현지 채용자 및 중국 자영업자 여러분들게 조금이나마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청도 영사관은 위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음... - 제가 직접 이런게 있다고 설명 해 줌...)
우선 한국인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중국인과 동일 하게 사회보험에 가입 할 경우...
내야할 보험료 중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 하는게 양로보험, 그 다음이 의료보험 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워낙 낮은 포지션이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위 두가지 보험은 뭐 협정이 보류가 됐느니, 발효가 유보 됐느니 말들이 많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말하길 협정이 타결, 2012년12월25일부터 2013년1월1일 사이 발효 됨을 명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직접 확인 해 보았습니다.
조건들을 말씀드리기 앞서 면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12월 초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시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12월 초 공시 되는 기준은 아래 내용에서 기재 하겠습니다.)
1. 양로보험 면제 받기
- 최고 13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완전히 명시 된건 아니고 최초 5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5년+5년+3년=13년)
- 한국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개인(지역)가입자로 ?佇?되어 있어야 한다.
- 방법: 12월초 국민연금관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시 되는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면제신청서(임시명)"을 프린터 해서 영문으로 기입 + 기타 서류(제직증명서 등) 을 첨부 하여 관리 공단에서 알려주는 팩스로 보내면 확인 검증 후 기입자가 원하는 주소지에 우편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 위 증명서는 번역 공증이 필요 없는 한중 협약 정식 서면으로 이를 관할 사회보험부에 제출 하면 면책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단, 위 내용은 본인과 같이 현지 체용자 또는 중국내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이므로 파견근로자는 따로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2. 의료보험 한시적 면제 받기
- 의료보험의 경우 민영의료보험에 가입 했을 경우 증명서 제출시 최고 2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 증명서 역시 국민연금관리 공단에서 민영보험사 확인 절차 후 발행한다.
- 2년 뒤엔 정상적으로 의무가입 하여 중국 의료보험을 내야 한다.
(현재 알려진건 외국인 최저임금 8190위안 의 본인부담 2%+회사부담 8% = 약 900위안을 내야 한다고 함)
- 민영의료 보험은 중국의료 보험의 혜택을 거의 동일 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포함 되어야 하며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계약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인데 중국에서 중국의료보험과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이 2년 이상 되있다)
- 증명서 발급시 공단에서 공시하는 해당기준과 다르거나 계약이 2년 미만일 경우 (예:1년만다 자동갱신) 면제가 되지 않거나 계약된 기간만 면제 받을 수 있다.
(예: 12월초 공시되는 조항과 내가 가입한 민영보험의 혜택이 조금 다르거나 빠져 있으면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월 몇만원씩 내는 생명보험중 중국에서도 중국의료 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1년단위로 자동갱신 상품이어서 계약기간이 1년당위로 명시 될 경우 1년간만 면제 받고 자동 갱신 되더라도 나머지 1년은 면제 받을 수 없다.)
저의 경우 한국에 (개인)지역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 있으므로 위1. 내용 대로 진행해서 면제 받을 것입니다.
단, 의료보험은 관리공단에서 공시되는 기준을 보고 이와 같은 혜택과 동일한 조건을 보장해주고 월단위 납부 가능 하며 만기시 찾을 수 있는 한국보험을 찾아 가입 할 생각 입니다.
이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 하신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통화해 보세요.
위 내용에 추가 하실 분은 리플 달아 주세요~
한중 사회보험 협정에 관한 소식
윗 글은 칭한모 우리들의 이야기 게시판에 ⓣⓡⓘⓖⓖⓔⓡ님 께서 작성해 주신 글입니다
교민들께 도움이 될수있을까해서 퍼다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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