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상하이시는 12.17(화) 20개조에 달하는 ‘상하이 국유기업 개혁 심화 및 기업 발전 촉진 의견(進一步深化上海國資改革促進企業發展的意見,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향후 3-5년간의 주요 개혁목표를 제시함.
※ 상하이시의 금번 방안은 제18기 3중전회 이후 최초로 발표된 지방정부 차원의 국유기업 개혁조치임.
ㅇ 의견에서는 국유기업을 경쟁형 국유기업, 기능형 국유기업, 공공서비스형 국유기업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에 따라 상이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경쟁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추구 극대화를 주요 임무로 삼도록 하였으며, 기능성 국유기업은 전략적 임무 또는 중대 임무 수행을 주요 목표로 제시
- 공공서비스형 국유기업은 도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회효익의 실현을 주요목표로 하도록 함.
ㅇ 또한 의견에서는 국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인사제도 개선 및 對정부 국유기업 이윤 납부 비율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제시
- 상하이시는 글로벌 경쟁력과 영향력을 갖춘 국유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으며, 조건을 갖춘 국유기업의 해외투자와 글로벌 경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
- 국유기업 임원진 선임에 대해 임기제 및 계약제를 실시하고, 선임과정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선임과정에서의 경쟁체제가 정착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 2020년까지 對정부 국유기업 이윤 납부 비율을 최소 30%까지 제고시키고, 납부 이윤은 산업 구조조정, 기간설비 건설 및 민생보장 등에 각각 1/3씩 지출하도록 함.
(京華時報, ‘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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