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의 벌점 규정

1. 이하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점 12점 부과
(1) 허가 차종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
(2)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3) 여객버스(공공버스 제외), 스쿨버스 탑승 인원이 규정인원의 20%이상을 초과했을 경우
(4)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나, 범죄성립은 되지 않았을 경우
(5)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손상시키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부착했을 경우
(6) 위조 및 변조한 자동차 번호판, 운행증, 면허증, 스쿨버스 표지판을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 운행증을 사용했을 경우
(7) 고속도로에서 환승 및 역주행,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을 경우
(8) 여객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정차했을 경우
(9) △중형 이상의 여객차량 및 화물차량, 스쿨버스, 위험물품운반차량이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의 20%를 초과했거나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제한 속도의 50%를 초과했을 경우 △혹은 기타 차종이 제한 속도의 50%를 초과했을 경우
(10) 중형 이상의 화물차, 위험물품운반차량이 연속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주행하거나 휴식시간이 20분 이하 일 경우
(11) 스쿨버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경우
2. 이하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점 6점 부과
(1)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 했을 경우
(2) 운전자가 신호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여객버스(공공버스 제외), 스쿨버스의 탑승인원이 제한인원의 20% 미만을 초과했거나 여타 여객차량의 탑승인원이 제한인원의 20%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
(4) 중형 이상의 여객차량 및 화물차량, 스쿨버스, 위험물품운반차량이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의 20% 미만을 초과했을 경우
(5) 중형 이상의 여객 및 화물차량, 스쿨버스, 위험물품운반차량이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주행하거나 기타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의 20%이상~ 50%미만 초과했을 경우
(6) 화물차량의 화물적재량이 제한 적재량의 30% 이상을 초과하였거나 여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7) 여객버스 이외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정차 할 경우
(8) 자동차가 고속도로 혹은 도시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응급차량 전용노선을 점용하였을 경우
(9) 가시도가 낮은 날씨에 고속도로에서 규정대로 주행하지 않을 경우
(10) 해체 불가능한 물품을 제한 적재량이상으로 탑재하고 규정된 시간, 노선, 속도에 따라 주행하지 않거나 주의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11) 폭발물, 폭발성화학물품, 독성 및 방사성 위험물품을 탑재하고 규정된 시간, 노선, 속도에 맞지 않게 주행하거나 주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2) 속임수, 사기 등의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13) 중형 이상의 여객차량, 위험물품 운송차량 이외의 자동차가 4시간 이상 연속 주행하거나 휴식시간이 20분 이하 일 경우
(14)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
3. 이하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점 3점 부과
(1) 여객버스(공공버스 제외), 스쿨버스 외의 여객차량 탑승인원이 탑승 제한인원수의 20%미만을 초과했을 경우
(2) 중형 이상의 여객 및 화물차량, 위험물품운반차량이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주행하거나 기타 자동차가 제한 속도의 20% 미만을 초과해 주행했을 경우
(3) 화물차량의 적재량이 제한 적재량의 30%미만을 초과했을 경우
(4)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미달로 주행했을 경우
(5)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경우
(6) 고속도로 혹은 도시고속도로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주행할 경우
(7) 횡단보도에서 감속, 정차 혹은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 하지 않을 경우
(8) 금지표지선, 금지표지판을 어겼을 경우
(9) 규정을 어기고 추월 및 역행했을
(10) 다른 차량을 불법 견인할 경우
(11) 도로에서 차량 고장 발생시, 라이트를 켜거나 주의경고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2) 정기적 차량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4. 이하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점 2점 부과
(1) 교차로에서 규정대로 주행 혹은 정차하지 않았을 경우
(2)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안전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3)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 주행을 했을 경우
(4) 고속도로 혹은 도시고속도로에서 주행 시, 안전벨트를 착용 하지 않았을 경우
(5) 앞 차량이 줄을 서 있거나 서행하고 있을 때, 추월하거나 및 끼어들었을 경우
(6) 스쿨버스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7) 스쿨버스가 스쿨버스 표시판을 달거나 표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혹은 정해진 노선에서 주행하지 않았을 경우
(8) 학생 승·하차 시 스쿨버스가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을 경우
(9) 학생을 태우지 않은 스쿨버스가 스쿨버스 표지판을 달거나 표시등을 켰을 경우
(10) 도로 주행 전, 스쿨버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문제가 있는 스쿨버스를 운전했을 경우
(11)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운 상태에서 주유를 하거나 운전자가 자동차 엔진이 꺼지기 전에 운전석에서 벗어났을 경우
5. 이하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점 1점 부과
(1) 규정에 따라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 규정에 따라 교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탑재한 화물의 길이, 넓이, 높이가 규정을 초과 했을 경우
(4) 자동차에 검사합격(檢驗合格)표지, 보험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운행증,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