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7일 국민연금공단과의 간담회 및 코트라 본사 설명회에 이어

10월17일 상해 설명회를 마치니, 이제야 우리 기업들의 관심사 및 궁금사항들이

보다 확실하게 파악된다.   

사실, 본인도 9월초순에 외국인 강제가입 정책이 공포되었을 때,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잘못 투성이의 레포트를 공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간담회, 설명회를 거치면서 많은 오류가 바로잡혔고

또 국민연금(양로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10월17일 상해설명회시도 질의응답시, 어떤 한국기업인이 이번 중국의 조치나 한국정부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본인 자신도 처음엔 그런 감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 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과세권과 사회보험 문제는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못되고

(그런다고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으니), 또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중국과 면제협정을 체결했고,

또 관련 국제협정의 틀에서 볼 때, 나름대로 FM대로 체결한 협정이기 때문에 공연히 우리 정부에

근거없는 불만의 화살을 돌릴 필요도 없다고 본다.

본인도 당장 월 몇천위앤씩 상납해야 하는 처지여서, 고통받는 편의 입장에 서서

근 한달간을 이 문제에 매달려 왔고, 이제야 비로서 전체의 윤곽을 대략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어쨋거나, 대응의 첫번째 발걸음은 상황의 정확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하니,

중국에 와 있는 동병상린의 한국인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 레포트를 공개한다.

미흡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덧글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 회원님도 그렇고

당장 그럴수는 없는 처지 아닌가 ? !

pyungbok

코트라청도

파일첨부 : 중국 사회보험 외국인가입 의무화 제도 해설 및 Q&A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