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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경제정보] 12.5규획기간, 상해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로 발돋움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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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11-06-09 03:46l조회수: 4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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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5규획기간, 상해금융센터 국제금융센터로 발돋움
ㅇ <상해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5개년규획 개요>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상해금융센터를 국제금융센터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함.
- 상해는 금융시장의 범위와 깊이를 더욱 확장하여 금융시장체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고, 주식, 채권, 화폐, 외환, 선물상품, 금융파생상품, 황금, 재산권 등 중요한 시장의 기능과 국제화 정도를 더욱 향상시켜, 국제증권거래소시장, 신탁수익권양도 시장 등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상해는 조건에 부합하는 열외기업의 위안화채권과 주식, 결제기구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위안화의 국제결제시스템을 수립하며, 글로벌 위안화자산교역, 定价와 결제센터의 지위를 상해에 기본적으로 확립할 것임.
-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구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해금융기구서비스의 국제투자능력을 제고시킬 것임.
- 위정셩(俞正生) 중국공산당 상해 시위서기는 상해는 외환과 투융자관리체계 등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기업들의 열외자본 수요를 더욱 만족시키고, 금융이 중국 산업간 연결고리 경제전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함. (중국신문왕6.6 )
2.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작년 환전 손실 190억위엔
ㅇ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은 2010년 연도보고에서 순이익371억 위엔, 자산총액 51,122.97억 위엔, 위안화 대출 잔액 36,210억 위엔, 외환 대출 잔액 1,346억 달러이며, 2010년 말 CDB의 부실 대출액은 인민폐 301.54억 위엔, 부실 대출률 0.68%, 자본충족률 10.87%, 핵심 자본률 7.86%라고 밝힘.
- 2010년 달러에 대해 위안화가 3.01%나 절상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았으며, 전년 환전 손실액은 189.77억 위안으로 이는 작년 순이익의 절반에 미친다고 말함.
- 2010년 대출 잔액 중, 공공기초설비 대출이 28.8%로 1위를 차지함.
(경화시보6.7 )
3. 중국 상품의 국내․외 가격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세수구조의 불합리
ㅇ (6.1) 까오페이용(高培勇) 중국사회과학원재정무역소장은 "중국 상업발전연구토론회"에서 같은 중국 상품이지만 국내가격이 국외가격보다 높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세수구조가 불합리하고, 각종 세금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규범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일반적으로 현재 중국의 물류관련 세금이 높기 때문에 물류비가 높아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 세계에서 거시적 세금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니여서 세금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국내․외상품의 가격 차이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함.
- 또한 그는 문제는 세금수준이 아니라 세수구조로, 중국의 70%이상 세금이 간접세이고, 26~27%만이 직접세인데 현재 대부분의 세금은 기업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러한 특수한 세금구조는
유통단계의 상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함.
(중국경제시보6.7 )
4. 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소기업 금융서비스 확대할 전망
ㅇ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소기업 신용대출 증가속도를 전체 대출 평균 증가 속도보다 낮지 않게 노력하고 소기업 대출 만족률을 제고하는 등의 금융 서비스 개선을 표명함.
-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상업은행 지지 및 소기업 금융서비스 개선 관련 통지>에 따르면, 은감회는 모두 10가지 조항을 제시했으며, 주요 사항으로 ▲소기업 금융 서비스 시장 진입 관련 신청사항 우선 심사 및 처리, ▲은행 감독 심사 요구에 부합되는 조건 하에 우선적으로 소기업 대출 금융채권 발행, 금융 채권에 대응되는 500만 위안 이하 소기업 대출은 신탁융자 자산담보 심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신 바젤 자기자본 협약(BIS)에 근거한 내부 등급법(IRB) 적격 상업은행에 한하여, 500만 위안 이하 소기업 대출은 소매 대출로 처리함. ▲내부 등급법(IRB)를 시행하지 않은 상업은행은 전제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하여 500만 위안 이하 소기업 대출은 소매 대출로 처리함. ▲소기업 불량 대출 비율 差異化 심사를 실행하여, 소기업 불량 대출 허용도 적정선 강화 등을 주요 사항으로 언급함.
- <통지>는 차별화된 은행관리 및 정책 지지를 통해 상업은행의 소기업 신용 대출 지지도 확대, 신용 대출 체계 개선 지지, 대출 집중도 완화, 소기업 금융 서비스의 지속적 발전 촉진, 산업의 고도화 및 경제 구조 전환 등을 추진함. (신화망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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