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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물가상승률 5% 넘지 않을 전망"등 (20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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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11-05-19 07:22l조회수: 5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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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물가상승률 5% 넘지 않을 전망"등 (20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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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Cham China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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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6)
[일일중국경제정보]
1. ?改委: 12월 물가상승률 5%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사(价格司) 저우왕쥔(周望?) 부사장(部司?)은 12.5일 CCTV와의 인터뷰에서,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를 초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11월에 비해 하락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12월 물가 상승폭의 기저효과가 약화되면서, 11월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일 것임.
* 국제투자은행 관계자들은, 중국의 물가 억제 목표선이 내년에는 4%까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저우왕쥔 부사장은, 물가 상승에 대응해 임금 인상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중국 각 지역은 물가 상승과 최저생활보장 표준의 연계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최저생활보장 표준의 상승폭이 물가 상승폭과 같거나 상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경제 및 법률적 수단을 이용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대종상품의 비축 종류를 늘리며, 중요 상품의 비축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 아울러 그는 일부 시정부가 발표한 '채소가격 제한령'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채소가격 제한령'보다 장려정책 혹은 현지 및 외지 농가가 채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함. (12.6 중국증권보)
2. ???局: 연초세 조정방안 내년 발표 예정
ㅇ 국가세무총국에 의하면, 현재 새로운 연초세 조정방안이 제정 중에 있으며, 관련규정은 내년 중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2009.5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담배 생산단계(수입 포함) 소비세의 종가세 세율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담배제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음.
- 하지만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收科?所) 스지엔(石?) 연구원은, 상기 통지의 발표로 담배세가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담배제품의 판매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 담배 판매량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흡연 규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함.
- 이에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흡연 규제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담배세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2008년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담배세율은 중국과 발전수준이 비슷한 아시아 국가(인도 72%, 싱가포르 64%, 태국 63%)보다 낮으며, 담배 한 갑의 평균가격 역시 국제수준보다 낮음.
* 2008년 기준 담배 한 갑의 평균가격(달러): 중국(0.73), 인도(1.65), 일본(3.31), 미국(4.58), 노르웨이(10.04) 등. (12.4 중경만보)
3. WTO 중국-EU간 '나사전쟁' 최종 판결, 중국 승소
ㅇ 지난 12.3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나사 등에 실시한 반덤핑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최종 판결 보고서를 발표함.
- 이에 상무부 조약법률사(?法司) 관계자는, WTO가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냄.
- 또한 동 관계자는, 향후 중국이 EU에게 WTO가 내린 최종 판결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며, WTO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입법과 차별적 조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중국 수출기업이 공정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EU간 교역활동이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힘.
- 2007.11.9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나사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를 결정하였고, 일부 중국기업의 반대에도 불구, EU측은 2009년 초 중국산 나사 등에 대해 5년을 기한으로 한 최고 87%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상기 조치의 영향으로, 2009년 중국내 90만 톤가량의 수출이 제한되는 등 중국내 관련 업계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현재 1/3의 기업은 이미 생산 중지되었고, 1/3의 기업은 조만간 생산을 중지해야 하는 상태에 처해 있음.
(12.6 경화시보)
4. 중국 부유층 가정 수 67만호, 전 세계 3위차지
ㅇ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중국의 재산(富)규모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5.4조 달러를 기록하였고, 중국에 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 가정은 67만호로,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전 세계 3위를 차지함.
- 미국은 여전히 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이 가장 많은 국가로, 2009년 기준 471.5만호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123만호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함.
- 중국내 부유층 가정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유층 가정이 중국내 일반 가정의 0.2% 정도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함.
- 보스턴컨설팅그룹 중화지역 파트너인 량궈취엔(梁??)은, 빠른 경제 성장에 힘입어 향후 중국의 부유층 시장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연간 가정수입이 10~100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12.4 인민일보해외판)
5. 중국, 내년 보장성 주택 천 만호 건설 계획
ㅇ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가 각 지역에 보낸 <도농 보장성 주택 공정 임무 보고에 관한 통지>에 의하면, 2011년 보장성 주택 건설 규모를 2010년의 580만호보다 72.4% 증가한 천 만호로 계획함.
- 이에 따라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장성 주택 건설에 1.4조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중국 부동산 투자 규모의 1/5 가량 되는 수준임.
- 또한 내년 보장성 주택 천 만호 건설 계획에서 새로 증가될 420만호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주택도농건설부의 요구에 따라, 각 지방 정부들은 구체적인 임무 목표를 제시할 때, 현지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신규 취업 직장인 및 외지에서 온 노동자의 규모 및 주택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임무를 중점적으로 배정해야 함. (12.3 법제만보)
[포커스]
중국 국유자산규모 40조 위안 초과 관련 논란
12월 5일 개최된 “수입배분제도와 경제발전방식의 빠른 전환”관련 국제포럼에서 중공중앙당교(中央黨校) 연구실 周天勇 부주임은 중국내 국유자산규모가 40조 위안을 돌파했지만 국가에 거의 이윤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동시에 국유금융회사, 국유工商기업재산재무보고, 예산보고 등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감독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周天勇 부주임은 중국내 국유기업들은 1997년~2007년기간 국가에 한푼의 이윤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7년 이후에 납부를 개시했지만 납부비율이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 1997년이전 국유자산규모가 3조위안에 그쳤었고 관련 종업자들도 8천여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내 국유자산규모는 40조위안으로 확대됐지만 종업자는 2천여만명으로 감소했기에 사회환원은 더욱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40조위안이 넘는 국유자산을 일부분 사람들의 이익배분에 사용하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周天勇 부주임의 주장이다.
그는 동시에 2009년 중국의 재정수입은 6조 8,477억 위안이며 전체 예산수입중 토지양도(出讓)수입액이 1조 5천9백만에 달해 전년 동기간대비 40%나 초과했는바 정부예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증가속도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양도금은 각 지방정부가 농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낮은 가격에 노지를 회수한수 높은 가격으로 개발업체에 팔아 큰 차액을 획득하고 있는데 현재의 토지양도금(出讓金)제도를 폐지하고 현재와 같은 토지강제수용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6 신경보, BAIDU.COM) /끝/
2010-12-23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07 17:10:52 지역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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