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절전환경산업 발전규획 (1)

 

- 절전환경산업은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며 생태환경을 지키는데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는 산업으로 중국이 육성 발전시키는 7개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임

- 절전환경산업은 절전환경보호 기술장비, 상품, 서비스 등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체인이 크고 관련성이 광범위하고 일자리 창출이 큰 경제성장의 중대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절전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구조,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내재적인 요구이며 절전감축을 추진하여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원 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를 이룩하며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미래 경쟁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임

- <국무원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결정>과<국무원 12.5규획 절전감축 종합적 업무 방안에 관한 통지>의 관련 요구에 근거해 절전 환경산업의 신속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본 규획을 특별 제정함

가. 절전환경산업 발전 현황과 직면한 정세

 

 

1. 발전현황

- 11.5규획 이후 중국은 대대적으로 절전감축을 추진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며 자원 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를 만들어나가며 절전환경산업 발전에 거대한 수요를 창출하였고 절전 환경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여 기본적인 규모를 갖추었음

- 2010년 중국 절전 환경산업 총 생산규모는 20조 위안에 달하며 종사자수는 2,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산업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기술 설비도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제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서비스 수준도 현격히 높아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다양한 품목의 산업체인을 형성하고 있음

- 절전분야에서 건식소화설비(CDQ: Coke Dry Quenching), 순저온폐열발전, 고로석탄가스발전, 보일러압력차발전(Furnace top pre-ssure power generation), 등이온점화, 주파수제어(frequency control) 등 중대한 절전 기술 장비가 홍보 보급되었고 고효율 절전 제품의 보급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절전서비스산업도 빠르게 성장하여 2010년까지 계약에너지관리제를 이용하는 절전서비스산업 생산규모가 830억 위안에 달하였음

- 자원 순환이용 분야에서 삼폐 (三废: 폐수, 폐가스, 고체폐기물)종합이용기술 설비가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재제조 표면공정 기술설비가 세계 첨단수준에 이르렀으며 재생알루미늄 축열식 제련기술, 폐기 전기전자제품과 포장물 자원화 이용 기술설비 등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무기물변형 폐기물이용복합소재(无机改性利废复合材料)가 고속도로에서 응용되고 있음

- 환경보호 분야에서 자체설계, 대형도시 오수처리장 건설, 쓰레기소각발전소와 대형 화력발전소 연기탈황시설의 역량을 갖추었고 핵심설비는 자체 생산하며 전기집전, 팩타입 집전기술과 설비 등이 세계 첨단수준에 이르렀고, 환경서비스 시장화 수준이 계속 높아져 대부분 연기 탈황시설과 오수처리장은 시장화, 규모화 건설 운영을 하고 있음

- 중국 절전 환경산업은 비록 다소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전수준이 아직 낮고 수요와 비교해 보면 아직 격차가 있으며 이하의 문제점를 안고 있음

- 첫째, 혁신역량이 약함. 기업이 주체가된 절전환경기술 혁신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산학연의 협력이 긴밀하지 못하며 기술개발 투자가 부족함

- 일부 핵심 기술은 여전히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부분 핵심설비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 생산할 수 있는 절전 환경 설비의 성능과 효율은 더욱 제고되어야 함

- 둘째, 구조가 불합리함. 기업 규모가 대체로 작은 편이고 산업 집중도가 낮으며 핵심 리딩기업의 견인차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절전환경설비 플랜트화, 계열화, 표준화 수준이 낮고 제품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높지 않고 세계적 브랜드의 제품이 적음

- 셋째, 시장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음. 지방보호, 업계 독점, 저가•저질 악성경쟁 현상이 만연함. 오염처리 시설의 중복 건설, 허술한 관리, 낮은 운영 효율, 시장관리 미비 등 일부 국가에서는 퇴출명령이 내려진 고에너지, 소모성, 고오염 설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 넷째, 정책 메커니즘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음
 
- 절전환경 법규와 업계 표준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자원성 제품가격 개혁과 환경보호 요금징수 정책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며, 세무와 금융정책이 더욱 완비되어야 하고 기업융자난, 생산자 책임 확대제도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음

- 다섯째, 서비스체계가 아직 미흡함. 계약에너지 관리, 환경보호 인프라와 화력발전소 연기 탈황 특허 경영 등 시장화 서비스 방식이 더욱 완비되어야 함

- 재생자원과 쓰레기 분리 수거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고 절전환경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이 아직 구축•완비되어 있지 않음

 

2. 직면한 상황

- 국제적으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세계 기후변화의 도전 속에 세계 주요 경제체는 녹색신정책과 녹색경제를 경제성장 및 전환을 자극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음

- 일부 선진국은 절전환경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이용해 국제무역의 녹색장벽을 쌓고 있음

- 중국이 새로운 경제 경쟁 속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반드시 절전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함

- 국내적으로 볼 때 더욱 강화되고 있는 자원환경 제약 속에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고 12.5규획 강요가 확정한 절전감축의 구속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중국의 절전환경기술 장비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함

- 중국 절전환경산업 발전 전망은 매우 밝음

- 2015년까지 중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절전 가능성은 4억톤 표준석탄이 넘고 수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절전서비스 총 GDP는 3,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폐기물 순환이용 시장 잠재력이 거대하며 성진(城镇) 오수 쓰레기 탈황탈질 시설 건설 투자가 8,000억 위안을 넘어서고 환경서비스 총 GDP가 약 5,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12.5규획 기간은 중국 절전환경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발전 시기로, 국내외 환경의 새로운 변화와 특징을 잘 파악하고 세계경제발전과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의 트렌드에 잘 순응하며 중국의 절전감축, 순환경제발전,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건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주력하며 절전환경산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과 신흥 지주산업이 되도록 해야 함

나. 기본원칙

 

1. 정책메커니즘 구동

- 절전환경법규와 표준을 완비하고 가격, 세수, 금융, 토지 등 정책을 완비하며 효과적인 인센티브와 구속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사회 자본이 절전환경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 장려하며 절전환경산업 시장의 유효한 수요를 견인함

 

2. 기술혁신이 주도

-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술 혁신체계를 완비하고 원천적인 혁신, 클러스터혁신과 도입•소화•흡수•재창조 원칙에 입각하여 장비제조 역량과 수준을 높이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절전환경산업 발전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춤

 

3. 중점사업이 견인

- 절전감축의 구속성 목표 실현을 둘러싸고 절전, 순환경제와 환경보호 중점사업을 서둘러 실시하고 절전환경산업의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요를 견인하고 절전환경산업의 빠른 발전을 이끎

 

4. 시장질서 규범화

- 지방보호를 타파하고 업계자율을 강조하며 법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통일적이고 개방적인 공평한 경쟁, 규범적이고 질서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절전환경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함

 

5. 서비스방식 혁신

- 계약에너지관리, 특허경영 등 절전환경서비스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절전환경시설 건설과 운영의 사회화, 시장화, 전문화 서비스체계 구축을 추진함

다. 총 목표

 

1. 산업규모의 고속성장

- 절전환경산업 GDP 연평균 성장 15% 이상, 2015년까지 절전환경산업 GDP를 4.5억 위안에 달하게 하고 부가가치가 국내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정도가 되게 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절전환경 대형기업 그룹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역량을 현격히 높임

 

2. 기술장비 수준 대폭제고

- 2015년까지 절전환경 장비와 제품 품질, 성능을 대폭적으로 높이고 독자적인 지적재산권과 국제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핵심경쟁력을 갖춘 절전환경 장비와 제품을 구비하고 부분적인 핵심 공통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이르도록 함

 

3. 절전환경제품 시장점유율 점차 확대

- 2015년까지 고효율 절전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의 10% 정도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고 자원순환이용제품과 환경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대폭적으로 높임

 

4. 절전환경서비스 고속 성장하도록

- 계약 에너지 관리메커니즘을 채택한 절전서비스업 매출의 연평균증가세를 30% 정도로 유지하고 2015년까지 각각 20개, 50개 정도의 연간 생산총액이 10억 위안 이상의 전문적인 계약에너지관리 회사와 환경서비스 기업을 육성함

- 성진(城镇) 오수, 쓰레기 탈황, 탈질 처리 시설 운영을 전문화, 시장화함

* 계획의 주요 내용만을 발췌 번역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편집번호는 계획의 원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