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회 회비 납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제적 의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회법> 제42조 (2)항에는 공회 회비를 전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2%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회회비 납부는 강제, 무상, 고정 등 3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공회회비 납부
2006년 위해한국상회에서 반영한 자료에 따르면,
위해시 총공회, 위해시 지방세무국에서 위공발[2005]26호로 <위해시 기업과 사업단위 공회경비 대리징수 방법> 발부에 관한 통지에 따라 지방세무국에서 회사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중화전국총공회, 국가세무총국 총공발[2005] 9호 《비용 세전 공제 관리에 대한 통지》에 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각지 세무부문과 공회조직은 밀접히 협력하여, 공회 경비납부업무를 잘 수행하여, 세무부문에서 공회경비세전공제의 조사력을 강화하여, 이를 세무기관 일상과 전형적인 검사업무로 한다."
3. 회사의 대응책
공회 결성과 회비납부는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마다 법 집행 상황이 다른데, 어떤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집행하지만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정부에서 공회 회비납부를 강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세무국에서 대리 징수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회비납부를 피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부연 설명
납부하는 공회 회비는 기업공회에서 남기는 부분과 상급 공회에 납입하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기업에 공회가 설립된 경우, 일반적으로 공회회비의 40%를 상급 공회에 납입하고 나머지 60%를 기업 공회에서 사용하며,
기업에 공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상급 공회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공회 비용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전국총공회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회 경비는 아래의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회원 집단활동 조직, 회원의 특수곤란 보조
직원 교육, 문체나 선전활동 및 기타 활동,
직원에 대한 정치, 과학기술, 업무, 재취업 등 각종 교육
종업원 집단 복리사업 보조
공회 자체의 건설
공회간부 양성 등....
자료 제공 : 중국한국상회
조회 : 3,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