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3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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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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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발표
2011-12-29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12월 24일 제12호령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수정)>을 발표했으며 2012년 1월 3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년 수정)>은 이와 동시에 집행을 종료한다.
주된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 신 <목록>은 장려 조목을 증가, 제한 종목과 금지 조목을 감소시켰다. 동시에 일부 외자에 대한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하고 지분비율 요구가 있는 조목 총 11조를 감소시켰다.
2. 제조업 개조 고급화 추진. 고급제조업을 외상투자 장려 중점분야로 하고 외상투자의 신기술, 신공예, 신재료, 신설비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통산업을 개조하여 고급화 시킨다. 신 <목록>에서는 방직, 화공, 기계제조 등의 분야에 신 생산품, 신기술 조목을 추가했다. 동시에 외상투자의 순환경제를 장려하기 위하여 폐기전기전자생산품, 기계전기설비, 배터리 회수처리 조목을 추가했다. 자동차산업의 건강한 발전요구를 고려하여 자동차 완성차 제조 조목을 장려 종목에서 삭제했다. 부분 산업의 생산력 과잉과 중복건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몰리실리콘과 석탄화공 등 조목을 장려 조목에서 삭제했다.
3.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국제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 기회와, 에너지 절약, 신세대 정보기술, 고급장비설비, 신 에너지, 신 재료, 신 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성 신흥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이 국제 산업이전 수임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협조와 경쟁우세를 육성시킨다. 신 <목록>은 장려 조목에서 신 에너지 자동차 중요부품, 신세대 인터넷 시스템 장비 등 조목을 추가했고 신 에너지 발전설비 조목의 지분조건을 취소했다.
4. 서비스업 발전 촉진. 외상의 서비스업 투자 인도를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외상이 현대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서비스업의 개방과정을 촉진시킨다. 신<목록>에서 9개의 서비스 장려 조목이 증가했고 외상이 의료기구와 금융리스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 조목에서 허가 조목으로 조정했다.
5. 구역간 협조 발전 촉진.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차별화 산업지도정책을 계속 실시하겠다. 이번에 삭제한 부분 장려 조목은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을 수정할 때 고려할 예정이다.
(주)신승차이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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