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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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조달 제품 80%가 시장 평균 가격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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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조달 제품 80%가 시장 평균 가격보다 높아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어제(2월 25일) 발표한 <중국법치발전보고서 No.11(2003)>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각급 지방정부의 조달제품 가격이 시장 평균가격 대비 크게 높아 낭비와 부패 등 문제가 심각하며 정부조달제도 설립의 원 취지를 크게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부 국내 지방정부의 2012년 1월부터 9월 30일 까지의 조달제품 거래기록에 대한 통계분석결과 약 80%의 정부조달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 평균가격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 제품의 약 56.1%가 시장가격보다 1.5배 높았고 약 17%의 제품이 사장가격대비 무려 1.5배~2배 높았다. 그리고 약 5.2%의 정부조달 제품이 시장 평균 가격대비 2~3배나 높았으며 약 1.5%의 정부조달제품이 시장평균대비 무려 3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에 사회과학원이 중국 내 중앙중부가 정부조달용으로 대규모 구입한 제품의 평균 조달가격과 시장평균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부 시장 평균가격보다 낮거나 시장가격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조사했다. 중국내 지방정부의 정부조달면에서 문제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26 중국 경제참고보, 바이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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