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1.12(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종합운송연구소 리쿤 부주임은, 21세기경제보도와의 인터뷰에서 “금년 초 기존의 철도부를 ‘국가철도국(정부)’과 ‘철도총공사(기업)’로 분리시킴으로써, 철도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경 분리원칙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리쿤 부주임은, 향후 1~2년간 동 체제를 안정시킨 후, 철도총공사를 다시 운영과 시설로 분리하고, 경영성 업무와 기반시설 업무를 분할하여 독점을 타파하고 경쟁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또 철도총공사는 독점체제의 특성상 효율이나 품질 면에서 지금보다 나아지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항공 업종처럼 다수의 시장주체를 허용하여 경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 뿐만 아니라 향후 경쟁체제 도입 과정도 철도총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가능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반드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함.
(21세기경제보도, ‘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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