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국자위’) 황수허(黃淑和) 부주임은 10.20(일) 개최된 ‘전국 국자위 관리감독 업무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심화 지도의견(深化國有企業改革的指導意見)’과 ‘공유제 실현형식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關於完善公有制實現形式的指導意見)’ 등을 제18기 3중전회 이후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0.30(수) 제18기 3중전회를 11.9(토)-12(화) 개최하기로 결정
- 황 부주임은 공유제 경제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연구 중이라고 하면서, 시장진입 완화 및 혼합소유제 경제에 대한 개혁 요구를 반영,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및 상장, M&A를 통한 구조조정, 프로젝트 투자 등에서 민간자본과 전략적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기업 재산권구조 및 조직형태의 변화에 발맞춰 현대기업제도 구축 가속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규범화된 이사회 건설,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추궁제도 구축 등을 추진하여, 시장경쟁에 적합한 기업관리, 경영 시스템을 갖추어나갈 계획임.
- 이밖에 국유기업의 업무성격에 따른 관리, 감독 분리(國企分類監管)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 국유기업의 업무성격에 따른 관리, 감독 분리 방안이란 동일 국유기업 내에 혼재되어 있는 정책성 업무(독점적 성격의 업무와 공익적 성격의 업무)와 非정책성(經營性) 업무를 분리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을 지칭
ㅇ 중국기업연구원 리진(李錦) 수석연구원은 황 부주임이 언급한 개혁방안은 ▲ 민간자본에 대한 개방분야, ▲ 국유기업의 내부개혁, ▲ 시장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 운영 메커니즘 구축, ▲ 임직원들에 대한 국유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공 문제 해결 등에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다고 평가
- 덧붙여, 국유기업의 업무성격에 따른 관리, 감독 분리 방안과 국유기업 이윤의 정부 상납비율 조정 등에 대해서도 진일보된 개혁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
(上海證券報, ‘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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