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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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중국경제정보-"인민일보, 지방채무 20조 위안 추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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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채무 20조 위안 추정, 부동산 거품 붕괴 시 채무위기 유발
(인민일보, ‘13.5.20)
ㅇ 최근 도시화 추진에 따라 지방투자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중국 지방 채무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주장이 강화됨.
ㅇ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채무 관리 조치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전문가는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 총규모는 여전히 안전지대에 있다며, 하지만 지방정부 채무상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지역과 프로젝트의 채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중국 국가심계서(감사원) 발표로는 2010년 말까지 10조 7,000억 위안임. 하지만 올 초 심계서 둥다성(董大勝) 부심계장은 각급 정부 총 채무규모는 15조~18조 위안에 달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또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 전 부장은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20조위안대에 이를 것으로 밝힌 바가 있음.
ㅇ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20일) 지방채무를 다루는 전문기관이나 표준통계가 없고, 전국 각지의 자금조달이 다양화, 음성화되면서 총부채규모를 파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함.
- 이에 대해, 샹화이청 전 부장은 “중국 정부의 부채율은 현재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채율이 크게 높지 않고, 대부분이 국내채무이며, 채무 자체가 부실화나 비효율적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ㅇ 하지만, 심계서 통계에 따르면 향후 3년 내에 35%의 지방 채무가 집중 만기되는데 계약에 따른 채무상환 여부가 우려되고 있음. 중앙재경대학 궈톈융(郭田勇) 교수는 “각급 지방정부 채무상환능력은 서로 다르다”고 지적함.
2. 세계은행, 중국ㆍ인도 2030년까지 전 세계 총 투자의 38% 차지 전망
(상무부, ‘13.5.20)
ㅇ 세계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금부터 17년 후 전 세계 자본잔액의 절반, 즉 총 158조 달러는 개발도상국에서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이 중,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지역은 이 부분 자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발표함.
ㅇ 보고서는 향후 20년 투자, 저축과 자본유동방식의 변화 추이에 대해 검토함.
-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시니어 부은행장인 Kaushik Basu는 향후 세계 투자에서 개발도상국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 중, 중국과 인도는 가장 큰 투자국으로 2030년까지 이들 두 국가는 전 세계 총 투자의 38%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함.
ㅇ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의 수렴 속도와 이들 간 구조전환 속도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점진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가정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수렴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가정함.
- 이들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향후 20년간 세계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6%, 3%이고, 개발도상국의 연평균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8%, 5.5%로 설정함.
- 게다가 이들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서비스 산업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의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무역은 전 세계 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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