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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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발전개혁위원회, 유가 결정 메커니즘 개혁 방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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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장핑(張平) 주임은 3.6(수) 제12차 전인대 1차 회의 기자 설명회에서, 향후 유가 결정 주기를 현재 22일에서 보다 단축시키고, 가격 4% 등락폭 조정제를 폐지하여, 국제 유가 변동이 중국 국내 유가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가 결정 메커니즘을 개혁하겠다고 밝힘.
- 현재 중국의 유가 결정 메커니즘은 브렌트, 두바이, 인니 신타 등 3개 국제 원유가의 22일(영업일 기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평균 국제 유가 변동폭이 4%를 초과할 경우, 국내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조정하고 있음.
ㅇ 장주임은 현재 중국의 유가 결정 메커니즘은 국제유가의 22일 영업일을 주기로 하고 있어, 휴일을 포함할 경우, 실제 약 1개월의 주기가 되는 바, 현재 매일 바뀌는 국제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 또한 4%의 변동폭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4% 이내의 국제 유가 변화에 대해서는 국내 유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이 또한 국제 유가의 적시 반영이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함.
ㅇ 장주임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유가 형성 메커니즘을 준수하여, 총 8차례의 유가 조정(4차례 인상, 4차례 인하)을 실시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금년 2월말의 국내 유가 상승은 설날(춘절) 연휴가 포함되는 바람에 주기를 기다려, 그 인상 시기가 2.24(일) 정월대보름 자정에 인상하게 된 것인데, 이후 며칠 사이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가가 하락하지 않자, 사회적으로 큰 비판이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함.
ㅇ 한편, 평론가 위펑후이(余豊慧)는 기존“22일 영업일 + 4%”유가 결정 기준의 폐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메커니즘의 투명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 외국산 원유 수입보다 채굴 비용이 낮은 중국내 원유 생산량이 42%에 달하는 점, △ 각 국제 원유 중 중국의 실제 수입량에 따라 가격 변동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 점, △ 수입시 환율 변동 등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 향후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함.
(신경보,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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