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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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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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8일 취임후 첫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각종 투자심의를 축소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다. 리커창은 이날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각종 투자심의 사항을 줄이거나 하급 기관으로 권한을 이양해 투자심의를 간소화하는 등 9개항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정부가 투자기업들로부터 행정사업성 비용이나 정부기금을 징수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법규에 명확하게 적시된 것 이외에 임의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평가 및 검사를 하는 것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생산경영 허가 및 제조허가도 취소하거나 권한을 이양하고 각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인증 등 비허가 심의사항과 자격허가도 폐지키로 했다.
상세정보: 2013년 3월 19일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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