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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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발전 기초와 배경
가. 발전기초
- 11.5규획 기간 중국 에너지는 빠르게 성장하였고 공급능력이 높아지고 산업체계는 더욱 완비되었으며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발전 수요를 충족시켰고 12.5기간 에너지 발전에 탄탄한 기초를 세웠음
▲ 에너지 공급능력 현격히 높아짐
• 1차 에너지 생산총량은 5년 연속 세계 1위로, 2010년 29.7억 톤 표준석탄을 기록
• 발전기 설치용량은 2005년 대비 약 2배로 증가, 9.7억kW에 달해 세계 2위
▲ 클린에너지 비중 점차 증가
• 2010년 중국 수력발전 설치용량은 2.2억 kW로 세계 1위
• 원자력은 건설 중인 발전기 규모가 2,924만kW로 건설 진행중인 세계 원자력의 40% 이상 차지
• 11.5규획 기간 신규 증가된 풍력발전 설치 규모가 약 3,000만kW로 2010년 그리드타이 규모 세계 2위
• 태양열 온수기 집열 면적 세계 1위 고수
▲ 에너지 중대 과학기술 단독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진행
• 에너지 탐사개발, 가공 전환 기술 수준이 현격히 높아지고 대형장비의 독자적인 혁신역량 한층 제고
• 연산 600만톤의 석탄 채집 플랜트 장비의 국산화 성공
• 심해 석유가스 착정 플랫폼 건조에서 중대한 진전 거둠
• 백만 kW 가압수형 원자로 발전소의 독자적인 설계, 제조, 건설과 운영능력 구비
• 대형 풍력 장비 제조기술을 확보, 특고압 등 첨단 전력수송 기술의 연구 응용에서 세계 선진국 수준 도달
▲ 절전 친환경 효과 두드러져
• 11.5기간, 단위당GDP에너지 소모 19.1% 하락, 전력업종에서 상대압소(上大压小) 를 실시
• 단위당 전력공급 전력 표준석탄은 37g 하락, 탈황기 설치 비중 점차 증가
▲ 에너지 국제 협력 점진적으로 추진
• 역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새로운 진전
• 기본적으로 서북(西北), 동북(东北), 서남(西南), 해상(海上) 4대 에너지 수입 전략적 통로 형성
• 중국의 국제 에너지 사업 관련 역할 증대
▲ 석탄전기 석유가스 운송보장 협력메커니즘 점차 완비
• 국가 석유 비축 규모 날로 확대
• 응급 보장 능력 지속 강화로 효과적으로 원촨(汶川)지진, 위수(玉树) 지진, 남방지역 우박 등 중대한 자연재해에 효과적 대응
• 베이징올림픽, 상하이엑스포 등 국제적인 행사 성공 개최
[칼럼1] ‘11.5기간’（2006~2010년）에너지발전 성과<첨부파일 참조>
나. 직면한 현실
– 12.5규획기간, 세계적으로 중국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고 세계 정치 경제 상황이 더욱 복잡다단해져, 에너지 발전은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에너지 대국에서 에너지 강국으로의 역사적인 전기와 아울러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됨
– 국제적으로 볼 때, 전세계 기후변화 국제 금융위기, 유럽 채무위기, 지정학적 정치 등 요소가 세계 에너지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세계 에너지 시장은 더욱 복잡 다단해지고 불안정과 확실성은 더욱 커짐
▲ 첫째, 에너지 자원경쟁 격화
• 일부 선진국들이 장기간 만들어온 에너지 자원의 高소모성 방식 전환이 쉽지 않고, 중진국의 공업화, 현대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에너지소비 구조가 증가세에 있어 세계 에너지 자원 공급의 장기적인 공급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
• 앞으로 10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량은 전세계 증가량의 8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소비의 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며, 선진국은 전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전력하고 에너지 자원과 전략적 운송 통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임
• 에너지 수출국은 자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연맹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강화할 것임
• 에너지의 전략적 속성, 정치적 속성이 더욱 부각되고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임
▲ 둘째, 에너지 공급 판도 지각변동
• 전세계 석유가스 주요 산지인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 정세가 계속 불안함
• 미국과 캐나다의 세일가스, 오일세일 등 비정규 자원 개발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전세계 화석 에너지 구조의 변화가 촉진됨
• 미국은 <미래에너지 안보 로드맵>을 제시해 ‘에너지 독립’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국 에너지 자원 개발을 늘리고 석유 수입 루트를 조정함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건은 전세계 원자력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전세계 에너지 개발 이용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
• EU는 ‘2020년 에너지전략’을 수립해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을 실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임
• 세계 에너지 생산공급과 이익 판도에 심각한 조정과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셋째, 전세계 에너지 시장 파동 리스크 심화
• 에너지 자원 공급의 장기적인 위축 속에 세계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 금융 자본 투기가 더해져 ‘투기 프리미엄’이 만들어지고 국제 정세 불안은 에너지 ‘안전 프리미엄’을 양산하고 친환경 표준 강화는 ‘환경프리미엄’을 만들어내면서, 에너지 가격은 앞으로도 장기간 불안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임
• 선진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낮아지고 있고 이미 비교적 높은 에너지 코스트에 적응한 경제 구조이며, 계속해서 세계 에너지 자원과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 시장 파동은 주로 개발도상국에게 리스크와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넷째, 기후변화를 둘러싼 복잡한 힘겨루기
• 기후변화는 이미 각국의 핵심 이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글로벌 문제가 되었으며 배출권과 발전권을 둘러싼 협상 줄다리기가 갈수록 팽팽해짐
• 선진국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술과 자본력으로 절전, 신에너지, 저탄소 등 신흥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며 탄소배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경제 우위를 강화함
• 한편으로는 ‘탄소관세’, ‘환경표준’ 등 무역 장벽 설치를 통해 더욱 개발도상국을 압박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기술산업 경쟁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함
▲ 다섯째,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과 구조조정 빨라져
•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주요 국가는 경쟁적으로 에너지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절전, 저탄소, 에너지저장, 스마트그리드 등 핵심 기술 확보에 전력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변혁과 경제 과학기술 경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함
• 고효율, 클린, 저탄소는 세계 에너지발전의 메가트렌드가 되었고 비화석 에너지와 천연가스가 에너지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며, 세계 에너지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임
- 중국 내부적으로 볼 때, 에너지 발전의 장기적인 모순과 단기적인 문제가 서로 교차하고 국내 요소와 국제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어 자원과 환경 제약이 날로 심각해짐
- 절전 이산화탄소 감축이 어려워지고 에너지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며 에너지 총량제어, 구조조정, 안보확보에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됨
▲ 첫째, 자원 제약 악화, 에너지 안보 정세 험준
• 중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정규 화석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공급역량이 부족함.
• 석유가스의 일인당 남은 가채굴량이 세계 평균수준의 6%에 불과하고 석유 연생산량은 2억 톤 정도를 유지할 정도이며 정규 천연가스 신규 증가 생산량은 신규 수요의 30% 정도 만을 충족시킬 뿐임
• 석탄은 초강도로 채굴함
• 또한 조방형 발전으로 중국 에너지 수요가 과도하게 빠르게 증가했고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2000년대 초기의 26%에서 2011년의 57%로 상승했음
• 아울러 중국 석유가스 수입루트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수입 루트에서 매우 수동임
• 독자적인 원양 수송능력이 부족하며 금융지원체계도 미진하고 에너지 비축 응급 대책체계가 미흡하여 국제시장 파동과 돌발적인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에너지 안보 확보의 압박이 매우 큼
▲ 둘째, 환경 제약이 커지고 녹색성장이 급선무임
• 중국 에너지 구조는 석탄 위주이며 개발 이용방식이 주로 요소투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환경의 제약이 갈수록 커짐
• 대량의 수자원이 소모되거나 오염되고 매석 퇴적이 대량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오염시키며, 산성비 영향을 받는 면적이 12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주요 오염물과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세계 선두자리에 있음
• 국내 생태 환경은 요소투입형 발전을 계속해서 수용할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압박이 날로 커져 녹색 성장 전환이 시급함
▲ 셋째, 여전한 조방형 발전방식, 에너지 효율 제고 시급해
• 중국 서비스업 발전이 더디고 에너지 집약형 산업은 낮은 수준에서 과도하게 발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철강, 비철, 건자재, 석유화학의 4대 고에너지 소모산업의 에너지 사용이 에너지 소비 총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GDP단위당 에너지소모가 매우 높음
• 중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는 세계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GDP는 세계 평균 수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함
• GDP단위당 에너지소모는 선진국을 훨씬 웃돌 뿐 아니라 브라질, 맥시코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높음
• 비교적 낮은 에너지소모 수준은 중국이 처한 발전단계와 국제산업의 분업체계와 관련이 있으며, 중국의 조방적인 발전과 불합리한 산업구조 등 심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음
• 따라서 에너지소비 강도와 소비 총량을 동시에 조절하는 ‘더블 억제 정책’ 시행이 시급하고, 역전환 메커니즘을 만들며 경제 구조전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시급함
▲ 넷째, 에너지 기초 인프라 건설 지체, 조화로운 발전 요원
• 중국의 지역경제와 에너지 발전간의 불균형, 비조화, 에너지 수급의 역방향의 지역 분포 등 모순이 심각함
• 기초인프라 건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범지역적 석탄수송, 에너지수송 역량이 부족하며 석탄부족, 전기부족과 특정지역에는 에너지가 남아도는 병존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도시 에너지 기초시설과 에너지 사용 수준 격차가 크고 농촌 에너지 건설과 서비스가 취약하며 농촌 전력망 구축과 개조가 지체되어 각급 정부는 에너지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전국에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 짚이나 뗄감을 생활연료로 쓰고 있는 에너지 빈곤 현상을 줄이고 도농간 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막중한 임무임
▲ 다섯째, 독자적인 혁신역량 부족, 에너지산업 규모에 비해 낮은 경쟁력
•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투자가 부족하고 R&D역량이 분산되어 있으며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고 독자적인 혁신 기반이 취약함
• 에너지 장치 제조의 전반적인 수준이 국제 첨단 수준과 비교해 격차가 존재하며 핵심 기술과 첨단 대형 장치의 대외의존도가 비교적 높아 중국 에너지 산업은 전체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함
• 에너지 과학기술 체계 개혁이 시급하고 에너지 과학기술의 독자적인 혁신역량이 대폭 제고되어야 함
▲ 여섯째, 체제 제약이 갈수록 표출, 개혁 심화 필수
• 에너지 산업에 있어 행정독점, 시장독점, 무질서한 경쟁 현상이 병존하고 있으며 가격메커니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 화력 발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
• 풍력, 태양열발전, 소수력 및 분포식 발전의 전력망 그리드타이는 전력시스템과 운영메커니즘의 제약을 받고 있음
• 에너지 업계의 관리 부족과 미진한 체계로 인한 혼란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며, 자원관리의 규범화, 업계 통계업무 강화가 시급함
• 에너지의 과학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에너지 체계 개혁 추진이 시급함
* 계획의 주요 내용만을 발췌 번역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편집번호는 계획의 원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원문출처: http://www.gov.cn/zwgk/2013-01/23/content_231855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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