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정부는 최근 실시한 ‘2013년도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재정정책 종합 시범도시’ 선정에서 최초로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예산배정 대상 도시를 선정함.
※ 경쟁방식의 예산배정은 2011년 광둥성 포산(佛山)시 난하이(南海)구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광둥성 정부도 동 방식을 통해 예산배정을 진행한 바 있음.
- 재정부는 예산배정 대상 15개 도시를 1차 선정한 후, 당일 현장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평가단의 공개 심사를 거쳐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치치하얼(齊齊哈爾), 인촨(銀川) 등 10개 도시를 선정
※ 기존에는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내부 협의를 거쳐 예산배정 도시를 선정
ㅇ 재정부 류쿤(劉昆) 부부장은 경쟁방식의 예산배정이 재정 주무부처의 자유재량권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자금사용방안의 완성도와 사용목표의 명확성, 그리고 예산배정의 공신력 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향후 제도 보완을 거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쑤밍(蘇明) 부소장은 상기 방식이 예산배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예산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예산배정 제도 정비에 있어서의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
(人民日報, ‘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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