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카이 부총리, 사회보장 시스템 통합 관련 질의응답 (신경보 2014.12.29)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o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12.28)에 참석한 국무원 마카이(馬凱) 부총리는 사회보장 시스템 통합 관련 ▲기업연금제도 통합 방안, ▲6대 보험(*), ▲퇴직 연령 등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 6대보험(五險一金)
- 양로보험(연금):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월급의 20%, 개인부담금은 8%
- 의료보험: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월급의 10%, 개인부담금은 2%
- 실업보험: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월급의 1%, 개인부담금은 0.2%
- 생육(生育)보험(모성보호기금):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월급의 0.8%, 개인은 납부 면제
- 공상(工傷)보험(산재보험): 서비스업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월급의 0.5%, 가공업은 1%, 광산·채굴업은 2%, 개인은 납부 면제
- 주택공적금(주택기금): 기업부담금은 최저 5%~최고 12%, 개인부담금은 기업부담금과 동일 수준으로 납부
- 기업연금제도 통합방안이 이미 작성되어 국무원 상무회의와 중앙 정치국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한바,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
- ‘6대 보험’이 이미 월급의 40%~50% 수준에 달해 기업의 부담이 크지만, 보험의 지출 증가폭이 여전히 수입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률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필요
- 공산당 18기 3중 전회의 결정에 따라 현행 60세로 규정된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63~65세까지 연장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이견과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년퇴직 연령 연장에 관한 연구가 필요
※ ‘13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9%에 달했으며, ‘20년에는 19.3%, ‘50년에는 34.2%로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2. 재정부, 석유 초과이득세 징수 기준 상향조정 (경제참고보 2014.12.29)
o ‘14.12.28(일) 재정부가 제출한 석유기업에 부과하는 석유 초과이득세 징수 기준을 상향 조정(배럴 당 55달러에서 65달러로 조정)하는 방안이 국무원 비준을 얻어 ‘15.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o 샤먼대학(夏門大學) 중국에너지경제연구센터(中國能源經濟硏究中心) 린보창(林伯强) 주임은 최근 들어 중국 내 채굴 가능 석유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채굴 난이도와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3대 석유회사(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중국석유화공공사, 중국해양석유공사)등 석유회사의 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초과이득세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분석함.
3. 교통운수부, ‘15년 교통 발전 전략 발표 (중국증권망 2014.12.28)
o ‘14.12.28(일) 개최된 교통운수부 회의에서 교통운수부 양촨탕(楊傳堂) 부장은 ‘15년 교통 발전 전략은 ▲1대1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 벨트 전략과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전략의 약칭),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의 약칭) 협동 발전, ▲장강(長江) 경제벨트 등 국가 중점 전략을 적극 반영해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1대1로 관련 교통 전략) 주변 국가와의 기초인프라 연계성 증진, 국제 해운 운송 능력 강화를 추진
- (징진지 협동 발전 관련 교통 전략) 징진지 교통 통합을 위해 지역간 철도·고속도로·항구·공항의 연계성을 증진하고, 교통망 확충을 추진
- (장강 경제벨트 관련 교통 전략) 장강 주변지역의 입체적 교통 시스템 구축, 장강 간선(干線) 운하 운영 기준 제고, 수심 12.5m 이하 운하 2기 건설 등의 프로젝트 완공 추진
o 이 외에도 양 부장은 홍콩(香港)-주하이(珠海)-마카오(澳門)을 잇는 강주아오(港珠澳) 대교(大橋) 등 대형 프로젝트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힘.
4. 2015년 반독점 조사, 행정독점 타파 집중 추진 예정 (경제참고보 2014.12.29)
o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14년 한해 아우디, 벤츠, 퀄컴, MS 등 외국 기업과 마오타이(茅臺), 우량예(五粮液), 차이나모바일(中國聯通) 등 중국 기업들이 반독점 행위로 총 18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함.
o ‘15년 반독점 사업 계획과 관련, 경제참고보는 반독점국 관련 인사의 발언을 인용하여 행정독점, 행정권력 남용, 경쟁 제한 등이 ‘15년 반독점 조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함.
o 특히 발개위 반독점국은 금융, 석유, 전력, 철도 등 과거 정부 독점분야였던 산업이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행정적 수단을 악용해 개인의 영리를 취하는 일부 지방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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